[앵커]
큰 돈을 들여 정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7년 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아파트 부지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 임차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얘긴데요.

LH가 사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는데, 해당 땅의 또 다른 소유주가 나타나,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성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저녁 시간인데, 수 백명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공터에 모였습니다.

몇 년째 살고 있는 내 집에, 최근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소송장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995년 LH가 사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는데,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지 않던, 원 소유주의 이복 형제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권 인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승소한 이복 형제들은 LH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접 입주민 2천여 세대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차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LH가 남의 땅 일부를 입주민에게 분양한 셈인데, 입주민들이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는 이윱니다.

[인터뷰]
"LH공사에서 사기분양을 했다. LH 공사에서 해결 해야지 이걸 주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땅을 분양해 문제가 됐을 경우, 형사 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

분양을 기점으로 오는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점을 노려, LH가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손해를 입어서 우리한테 소송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부 배상해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주 거대한 사건 아니에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통해, LH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발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LH공사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