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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교육청 충돌 '초읽기' R
2014-09-0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앵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 면직 이행 시한이 지나면서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권 면직이 부당하다며 이미 대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만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사이에 둔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 면직 이행 기간이 지나면서, 시.도교육청을 대신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1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나 직권면직 직무이행 시한을 연기했던 만큼,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의 시한 연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추면서 직권 면직을 사실상 거부한 강원도교육청과의 마찰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미복귀 전임자가 남아있는 곳은 11곳.
이 가운데 충북과 충남.경북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행정대집행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행정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 면직 이행 시한이 지나면서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권 면직이 부당하다며 이미 대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만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사이에 둔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 면직 이행 기간이 지나면서, 시.도교육청을 대신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1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나 직권면직 직무이행 시한을 연기했던 만큼,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의 시한 연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추면서 직권 면직을 사실상 거부한 강원도교육청과의 마찰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미복귀 전임자가 남아있는 곳은 11곳.
이 가운데 충북과 충남.경북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행정대집행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행정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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