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과중한 복지 비용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1% 이상 늘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이나 평균 국고 보조율 90% 이상 확대를 비롯해,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인상,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등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