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두고 교육부과 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행정대집행'은 일반 국민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번 사안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는 대집행의 유형을 불법 건축물이나 광고물 철거, 재난위험 제거, 노점상 정비 등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