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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의료법인 "세금 혜택만 받고.." R
[앵커]
도내엔 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강원도가 이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세 등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의료법인 설립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법인은 돈벌이만 하려고 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 정형외과와 마취통증과 등 3개 과에서 의사 4명이 진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 2명의 의사만 남아, 일부 과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법인 이사가 병원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5억여원에 달하는 허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었습니다.

인구 만 8천여명의 읍지역에서 유일하게 병상을 갖춘 병원이 파행 운영되면서, 주민들은 큰 병원을 찾아 시내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당장 가까운 약국도 운영을 하다 안하고, 노인네들이고 뭐고 전부 이 병원 응급실이 운영이 되나 물어보고."

지난 7월에는 삼척의 한 의료법인이 입원 환자들의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이사장 등 2명이 구속되는 등 도내 일부 의료법인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도가 허가하면 일반인도 재산을 기부해 만들수 있고, 소득세와 지방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내 의료법인은 모두 38곳, 이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법인 병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은 한해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그걸 악용하는 법인도 많이 있을거예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출연한 사람들의 권리가 있는데 그걸 또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 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강원도는 병원 점검은 일선 시.군이 담당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시장 군수한테 있고 행정 처분 권한도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혜택만 받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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