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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제 도입 추진 R
2014-09-16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9대 강원도의회가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인사청문제 도입인데요,
그간 별다른 검증없이 임명됐던 도 산하 기관장들을 의회가 나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몇몇 다른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긴 한데, 정말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큽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장 내정자인 최동규씨가 인사 청문을 받았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재직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던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도에 단 하루도 살지 않으셨고, 센터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도 없고, 경기도에 대한 애정도 없는 분이..(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광역단체론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제를 도입했습니다.
두 차례에 나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는데, 결국 최동규 전 원장은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Stadn-up▶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강원도의회도 인사청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도청에 곧 공식 공문을 보내 인사청문 제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강원도 산하기관 전체로 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공모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도민들에게 능력과 자질을 알리고 철저하게 검증하기위해 집행부에 인사청문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아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도의회로부터 인사청문 도입 계획이 전달되면, 법률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9대 강원도의회가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인사청문제 도입인데요,
그간 별다른 검증없이 임명됐던 도 산하 기관장들을 의회가 나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몇몇 다른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긴 한데, 정말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큽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장 내정자인 최동규씨가 인사 청문을 받았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재직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던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도에 단 하루도 살지 않으셨고, 센터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도 없고, 경기도에 대한 애정도 없는 분이..(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광역단체론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제를 도입했습니다.
두 차례에 나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는데, 결국 최동규 전 원장은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Stadn-up▶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강원도의회도 인사청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도청에 곧 공식 공문을 보내 인사청문 제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강원도 산하기관 전체로 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공모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도민들에게 능력과 자질을 알리고 철저하게 검증하기위해 집행부에 인사청문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아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도의회로부터 인사청문 도입 계획이 전달되면, 법률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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