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때 이른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도 실업수당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에서 15년 동안 여관을 운영한 63살 이정운씨는 장사가 안돼 지난 5월 결국 폐업했습니다.

2년 전, 폐업하면 매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입한 고용보험이 있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고용보험도 보험의 하나여서, 매달 5만원씩, 2백만원 가깝게 부은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믿고 성실히 납부했는데, 막상 폐업하고 나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와 조건이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내면, 가게 문을 닫아도 최대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주겠다는 건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더라도, 폐업 후 실업수당을 챙겨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폐업 직전 6개월 넘게 적자가 지속됐거나, 석달 동안 번 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수급 조건 때문에 꼼꼼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의 경우 적자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회계장부가 없으니까 월 매출 자료가 안나오잖아요. 애매모호합니다. 국세 신고를 1개월 6개월 단위로 해놓고 월별 매출액 적자를 입증하라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도내 자영업자는 모두 20만 4천명.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도내 가입율이 시행 3년이 다 되도록 0.3%에 불과한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