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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2014-09-18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가 강원도와 경남, 울산교육청 소속 전임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건, 근거와 전례가 없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강원도교육청이 아닌 춘천교육지원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가 강원도와 경남, 울산교육청 소속 전임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건, 근거와 전례가 없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강원도교육청이 아닌 춘천교육지원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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