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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법관 해외출장 '외유성 출장' 지적
2014-10-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최근 6년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다녀온 해외 출장은 모두 191건이며, 출장 1건당 경비는 천 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 2명이 지난 2013년 7월, 사법제도 연구를 위해 몽골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3백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서를 올려야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 2명이 지난 2013년 7월, 사법제도 연구를 위해 몽골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3백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서를 올려야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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