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불평등 문젭니다.
특히,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세금이 늘 단골메뉴인데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런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감 브리핑, 김도환 기잡니다.

◀가상스튜디오▶
오늘 국세청 국감 현장입니다.

속초,고성,양양의 정문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조세 제도가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을 조사한 겁니다.

소득적출률은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단 보면, 2005년에 50%를 조금 넘다가 계속 줄고 지난해엔 47%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 고소득 전문직들은 100만원을 벌면 50만원 정도 밖엔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월급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니까 신고하고 말것도 없죠./

질타를 받을만 합니다.

[리포터] (이하 VCR)
[인터뷰]
"서민, 샐러리맨은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형평성 문제부터 국세청도.."

또 다른 국감장에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국감에 나선 홍천,횡성 지역구 황영철 의원입니다.

한 평 남짓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소가 유해물질로 가득하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 카본과 오존이 기준치의 세배였습니다.

[인터뷰]
"영업소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소수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삼척 이이재 의원은 해외로 유출된 토종 종자 88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예산도 인력도 배치하고 있지 있다며 농촌진흥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