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이 최근 7년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선고가 서로 다르게 나온 불일치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춘천지법에서 열린 25건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견이 엇갈린 적은 4건으로 16%를 보였습니다.

이는 울산지법 16.7%에 이어, 전국 법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