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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백지화" vs "법적효력 없다" R
2014-10-10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삼척시가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치 반대 결론이 남에 따라 정부에 원전 예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어,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시민들이 이겼습니다.
어제 실시된 삼척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 2만8천867명 가운데 84.97%가 유치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원전 유치 반대로 확정입니다."
투표율도 67.94%로 높아, 지난 6.4지방선거의 삼척시 투표율 68.8%와 거의 같았습니다.
삼척시는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오는 12월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삼척원전이 반영되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철회하는 행동에 즉각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삼척 시민들의 뜻이 정확히 표출된 만큼 듯을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이번 투표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우려를 씻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혀, 삼척 원전 지정 고시를 철회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상황과 오늘 오전, 오후 상황이 다른 것같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상황(입장)이라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삼척시는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맞춰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제시해, 원전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반대 의견을 명백히하며 끝났습니다. 원전 논란을 여기서 끝낼지, 계속될 지는 정부의 투표결과 수용 여부에 달렸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삼척시가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치 반대 결론이 남에 따라 정부에 원전 예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어,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시민들이 이겼습니다.
어제 실시된 삼척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 2만8천867명 가운데 84.97%가 유치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원전 유치 반대로 확정입니다."
투표율도 67.94%로 높아, 지난 6.4지방선거의 삼척시 투표율 68.8%와 거의 같았습니다.
삼척시는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오는 12월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삼척원전이 반영되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철회하는 행동에 즉각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삼척 시민들의 뜻이 정확히 표출된 만큼 듯을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이번 투표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우려를 씻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혀, 삼척 원전 지정 고시를 철회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상황과 오늘 오전, 오후 상황이 다른 것같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상황(입장)이라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삼척시는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맞춰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제시해, 원전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반대 의견을 명백히하며 끝났습니다. 원전 논란을 여기서 끝낼지, 계속될 지는 정부의 투표결과 수용 여부에 달렸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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