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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샘밭타운 배짱 영업.."폐쇄 시급" R
2014-10-1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앵커]
요즘, 춘천의 한 농촌마을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을에 들어선, 민박집을 가장한 성매매 집결지가 성매매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경찰이 단속과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지금은 사라졌지만, 춘천역 앞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난초촌'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난초촌 업주들은 지난해 자진 철거하는 대가로 춘천시로부터 많게는 4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난초촌의 평화적 철거는 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로까지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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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난초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더 이상 성매매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난초촌 일부 업주가 춘천 외곽으로 장소만 옮겨 다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샘밭 타운'으로 불리는 이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5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무려 3개 동의 주인이 과거 난초촌 업주였습니다.
춘천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춘천에서 성매매 영업을 시작한 건데, 결국 춘천시가 사업비를 대준 꼴입니다.
보상금을 받고도 또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도 문제지만, 67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보상을 해주면서 성매매 관련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공증서 하나 받지 않은 춘천시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이 이렇게 불법 배짱영업을 강행하는 건, 단속되도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또한 5백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발된 업주가 벌금을 낸 뒤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관련 불법 수익의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경찰의 태도도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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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확실한 물증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샘밭타운 바로 옆엔 초등학교도 있고, 유명 음식점도 많아 관광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관광과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의 이미지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해 봅니다.
G1논평입니다.
요즘, 춘천의 한 농촌마을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을에 들어선, 민박집을 가장한 성매매 집결지가 성매매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경찰이 단속과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지금은 사라졌지만, 춘천역 앞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난초촌'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난초촌 업주들은 지난해 자진 철거하는 대가로 춘천시로부터 많게는 4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난초촌의 평화적 철거는 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로까지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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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난초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더 이상 성매매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난초촌 일부 업주가 춘천 외곽으로 장소만 옮겨 다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샘밭 타운'으로 불리는 이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5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무려 3개 동의 주인이 과거 난초촌 업주였습니다.
춘천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춘천에서 성매매 영업을 시작한 건데, 결국 춘천시가 사업비를 대준 꼴입니다.
보상금을 받고도 또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도 문제지만, 67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보상을 해주면서 성매매 관련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공증서 하나 받지 않은 춘천시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이 이렇게 불법 배짱영업을 강행하는 건, 단속되도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또한 5백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발된 업주가 벌금을 낸 뒤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관련 불법 수익의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경찰의 태도도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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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확실한 물증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샘밭타운 바로 옆엔 초등학교도 있고, 유명 음식점도 많아 관광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관광과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의 이미지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해 봅니다.
G1논평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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