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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난..선심성 예산 '여전' R
[앵커]
(남)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 그런 만큼,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하는데, 일부 시군은 여전히, 각급 기관.단체에 선심성 예산을 별다른 고민 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양양 실내체육관이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로 떠들썩합니다.

다과회와 경품 추첨 등 마을 이.반장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고, 체육관 2층에서는 오전부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양양군이 이 행사에 지원한 예산은 2천만원.

양양군은 다음달엔 마을 이장들이 주축인 새마을 체육대회에도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선심성 예산 지원에 대해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군의원들은 예산 집행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이장님들이 연합회에서 양양만 없는데 양양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해와서 하게 됐다."

인근 자치단체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93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속초시는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며, 최근 직원들의 초과 근무수당까지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시의원이 포함된 단체의 체육 행사엔 천500만원을 지원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의회가 표를 의식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책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군의 자정노력과 함께, 의회의 제대로 된 감시 기능 회복도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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