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강원.경기.전북 교육감은 회동을 갖고,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3개 도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 일부 편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시설비와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4조 9천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여당은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도교육감은 정부의 입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세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