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도내에선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던 군이 오히려 관련 예산을 반토막 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정선군은 최근 무상 교육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교육비와 급식비는 물론 교복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무상 교육' 조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내 고등학생 수가 9백여 명에 불과해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자체 예산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은 돌연 관련 예산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여 의회에 냈습니다.

당장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축소가 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고, 또 다음에 기대를 해봐야죠.."

입장 변화는 무상 교육 정책에 부정적인 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행부는 지난달 정선군을 찾아 예정에 없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실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예산에도 문제는 없지만, 전체 예산의 40% 정도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정선군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2016년도 이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선군의회는 '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반쪽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될지도 관심입니다.

◀맺음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은 다음달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