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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원주 학교 수도요금 인상 '초비상' R
2014-12-15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앵커]
도내 시.군마다 초.중.고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상수도 요금를 일제히 올리면서 이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모두 없애기로 해, 학교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잡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관내 7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처럼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단계 단가를 적용해 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마다 1년에 수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최근 원주시가 일선 학교에 대해 적용했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해, 내년도 14.5%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최대 34.5%까지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천여 명으로 연간 물 사용량이 2만톤에 달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3천 3백만원이던 상수도 요금 납부액이 내년엔 6천만원, 2017년엔 8천 7백만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내년부터 올해보다 2배 정도 인상된 수도요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내년엔 교육기본운영비가 5% 감액되서 교부가 되는데,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해서 각종 공과금을 부과하면 아이들 교육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만성 적자의 상하수도사업소 경영 개선과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가 이미 개정돼, 매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요금 손실분 3억여 원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요금에 특혜를 주게되면 그것이 공기업의 재정난을 악화시킬 것이고, 그게 누적되면 결국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를 제외한 도내 시.군 모두 학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도내 시.군마다 초.중.고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상수도 요금를 일제히 올리면서 이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모두 없애기로 해, 학교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잡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관내 7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처럼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단계 단가를 적용해 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마다 1년에 수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최근 원주시가 일선 학교에 대해 적용했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해, 내년도 14.5%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최대 34.5%까지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천여 명으로 연간 물 사용량이 2만톤에 달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3천 3백만원이던 상수도 요금 납부액이 내년엔 6천만원, 2017년엔 8천 7백만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내년부터 올해보다 2배 정도 인상된 수도요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내년엔 교육기본운영비가 5% 감액되서 교부가 되는데,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해서 각종 공과금을 부과하면 아이들 교육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만성 적자의 상하수도사업소 경영 개선과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가 이미 개정돼, 매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요금 손실분 3억여 원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요금에 특혜를 주게되면 그것이 공기업의 재정난을 악화시킬 것이고, 그게 누적되면 결국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를 제외한 도내 시.군 모두 학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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