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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GOP 총기난사 임병장 정신감정 정상 소견
2015-01-07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지난해 6월 발생한 고성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의 피고인, 임모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대체로 정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임 병장의 상태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소견 결과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지만, 정신 질환을 이유로 죗값을 피하려거나 감경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임 병장의 상태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소견 결과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지만, 정신 질환을 이유로 죗값을 피하려거나 감경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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