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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CCTV 설치.."능사 아니다" R
2015-01-20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4살 여자아이를 때리는 이 충격적인 CCTV 영상,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정치권은 서둘러 어린이 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이런저런 우려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인천 폭행사건 이후,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해야하는 지 고민중이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만원 넘는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보육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까지 사기가 저하되니까, 저희는 이 직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1~2곳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유치원은 파악조차 안됩니다.
정치권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자, 도내 CCTV 업체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다해도 교사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인데 본인들도 개인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을 만들죠 (CCTV)사각지대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저장시간도 어린이집 측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다, cctv 상의 행동만으로 학대인지, 교육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언어 폭력도 문제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음성까지 저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CCTV 녹음은 불법입니다.
[인터뷰]
"가장 근본적인 건 보육교사 질적 향상을 꾀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CCTV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CCTV설치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부터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4살 여자아이를 때리는 이 충격적인 CCTV 영상,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정치권은 서둘러 어린이 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이런저런 우려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인천 폭행사건 이후,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해야하는 지 고민중이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만원 넘는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보육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까지 사기가 저하되니까, 저희는 이 직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1~2곳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유치원은 파악조차 안됩니다.
정치권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자, 도내 CCTV 업체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다해도 교사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인데 본인들도 개인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을 만들죠 (CCTV)사각지대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저장시간도 어린이집 측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다, cctv 상의 행동만으로 학대인지, 교육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언어 폭력도 문제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음성까지 저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CCTV 녹음은 불법입니다.
[인터뷰]
"가장 근본적인 건 보육교사 질적 향상을 꾀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CCTV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CCTV설치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부터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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