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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털고 재기하세요" R
[앵커]
빚더미에 빠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개인 회생과 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이 신청하기엔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법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성욱기자입니다.

[리포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구제를 돕기 위한 상담가 송미순씨가 법원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파산과 회생 제도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하고 전화가 오는데, 증거자료가 없을 때에는 파산을 권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브릿지▶
"장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 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16만명이 이르고,
도내에서도 해마다 3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고, 법무사와 일반 시민도 참석해, 개인 파산과 회생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생계비로 얼마나 측정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그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지만, 접근이 쉽지 않아 신청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앞으로는 신청인이 혼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돌고 신청서 작성법 등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춘천지법은 시민과 법무사,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회생제도 설명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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