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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적자금 17억원 '증발'..책임은? R
2015-03-26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강원도 첫번째이자 유일했던 원주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폐업에 따른 청산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억원이 넘는 혈세를 날려 버리게 생겼는데, 사업자와 정부, 자치단체,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김근성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마켓 등에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공적자금만 2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기대 만큼 준공식도 요란했지만, 채 3년을 못갔습니다.
--화면전환--
지난 2012년 11월 폐업했고, 건물과 토지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두번의 유찰 끝에 이뤄진 최종 낙찰가는 15억천여만원.
이마저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환수한 공적자금은 3억 5천여만원.
나머지 17억 5천만원은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입니다.
"지금 3억 5천만원 정도 회수되구요. 나머지는 뭐 추가로 회수할 게 크게 없어요. (보조금이)협동조합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합 자체가 파산되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물류센터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던 전직 대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폐업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안느끼십니까?) 저도 보증 다 서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있죠. 말이 아니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실패를 했죠"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결과, 공적자금으로 건립 된 전국 31개 중소유통 물류센터 가운데 폐업한 곳은 원주가 유일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사업자의 능력 부족과 은행돈 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이 파산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부실한 관리 감독이 더해졌습니다.
물류센터 측이 규정을 어기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산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를 방치해 보조금 회수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 청에서는 건립만 해주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다 하거든요, 원주시는 그런 (부실 관리) 잘못이 있고, 고의적으로 했던 조합의 책임이 제일 큰 거죠."
해당 물류센터는 공적자금 외에도 대형마트들이 원주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이른바 상생기금 7억원도 가져다 썼습니다.
"경찰은 공적 자금과 대형마트 상생 기금 사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물류센터의 경영과 청산 절차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강원도 첫번째이자 유일했던 원주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폐업에 따른 청산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억원이 넘는 혈세를 날려 버리게 생겼는데, 사업자와 정부, 자치단체,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김근성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마켓 등에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공적자금만 2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기대 만큼 준공식도 요란했지만, 채 3년을 못갔습니다.
--화면전환--
지난 2012년 11월 폐업했고, 건물과 토지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두번의 유찰 끝에 이뤄진 최종 낙찰가는 15억천여만원.
이마저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환수한 공적자금은 3억 5천여만원.
나머지 17억 5천만원은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입니다.
"지금 3억 5천만원 정도 회수되구요. 나머지는 뭐 추가로 회수할 게 크게 없어요. (보조금이)협동조합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합 자체가 파산되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물류센터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던 전직 대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폐업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안느끼십니까?) 저도 보증 다 서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있죠. 말이 아니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실패를 했죠"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결과, 공적자금으로 건립 된 전국 31개 중소유통 물류센터 가운데 폐업한 곳은 원주가 유일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사업자의 능력 부족과 은행돈 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이 파산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부실한 관리 감독이 더해졌습니다.
물류센터 측이 규정을 어기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산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를 방치해 보조금 회수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 청에서는 건립만 해주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다 하거든요, 원주시는 그런 (부실 관리) 잘못이 있고, 고의적으로 했던 조합의 책임이 제일 큰 거죠."
해당 물류센터는 공적자금 외에도 대형마트들이 원주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이른바 상생기금 7억원도 가져다 썼습니다.
"경찰은 공적 자금과 대형마트 상생 기금 사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물류센터의 경영과 청산 절차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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