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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유명무실'R
2015-03-3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공사현장 체불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허술하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공사 협력업체 대표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도 6호선 강릉 연곡-두능간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덤프트럭을 갖고 공사에 참여했던 고상현 씨는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장비 대여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업체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못받은 고씨는 현재 차량까지 압류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인터뷰]
"금융권에도 아무런 거래도 할 수가 없고, 어디가서 돈 10원 하나 대출받으려 해도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고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업체는 이 현장에서만 18곳, 체불액은 4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참다 못한 업체 대표들이 발주처인 원주국토청을 찾아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여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보증금을 걸도록 한 지급보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원주국토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원주국토청은 원청 업체의 신용상태가 불량해, 지급보증을 거절 당해 생긴 일인 만큼, 해결 방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증사에서 거절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또, 보증서 발급에 최대 15일이 걸려, 단기 장비임대 대금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등 제도 자체 미비점도 많아 지급 보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설기계업체 대표들은 무기한 노숙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공사현장 체불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허술하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공사 협력업체 대표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도 6호선 강릉 연곡-두능간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덤프트럭을 갖고 공사에 참여했던 고상현 씨는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장비 대여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업체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못받은 고씨는 현재 차량까지 압류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인터뷰]
"금융권에도 아무런 거래도 할 수가 없고, 어디가서 돈 10원 하나 대출받으려 해도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고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업체는 이 현장에서만 18곳, 체불액은 4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참다 못한 업체 대표들이 발주처인 원주국토청을 찾아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여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보증금을 걸도록 한 지급보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원주국토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원주국토청은 원청 업체의 신용상태가 불량해, 지급보증을 거절 당해 생긴 일인 만큼, 해결 방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증사에서 거절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또, 보증서 발급에 최대 15일이 걸려, 단기 장비임대 대금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등 제도 자체 미비점도 많아 지급 보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설기계업체 대표들은 무기한 노숙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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