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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유명무실'R
[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공사현장 체불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허술하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공사 협력업체 대표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도 6호선 강릉 연곡-두능간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덤프트럭을 갖고 공사에 참여했던 고상현 씨는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장비 대여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업체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못받은 고씨는 현재 차량까지 압류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인터뷰]
"금융권에도 아무런 거래도 할 수가 없고, 어디가서 돈 10원 하나 대출받으려 해도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고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업체는 이 현장에서만 18곳, 체불액은 4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참다 못한 업체 대표들이 발주처인 원주국토청을 찾아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여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보증금을 걸도록 한 지급보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원주국토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원주국토청은 원청 업체의 신용상태가 불량해, 지급보증을 거절 당해 생긴 일인 만큼, 해결 방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증사에서 거절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또, 보증서 발급에 최대 15일이 걸려, 단기 장비임대 대금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등 제도 자체 미비점도 많아 지급 보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설기계업체 대표들은 무기한 노숙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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