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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어선 감척 '지지부진' R
2015-04-0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최근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와 어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배를 내놓는 어민들이 없습니다.
보상금액이 어선의 실거래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저인망 선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해 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선을 시중에 판매할 경우 10억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감척에 따른 정부의 보상가는 6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해 어업의 수익이 연간 10억원에 이르다보니, 감척에 대한 공감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누가 할 사람도 없지. 자꾸 뱃값은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돈 5~6억 주는 것 가지고 누가 구조조정을 들어가겠냐 이거야. 안 들어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0년 이후 도내에서 감척한 근해 어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 현실적인 감척 보상가를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보상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인망의 경우 강원도에서 경상남도까지 동해안을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다보니, 강원도가 근해 어선을 감척하면 타 지역 어선의 조업 경쟁력만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알파가 있잖아요, 모든 거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특별한 대책으로 해줘야하지 않겠냐는 게 지방의 의견이죠."
자원 보호와 어선 경쟁력 강화라는 어선 감척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최근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와 어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배를 내놓는 어민들이 없습니다.
보상금액이 어선의 실거래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저인망 선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해 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선을 시중에 판매할 경우 10억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감척에 따른 정부의 보상가는 6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해 어업의 수익이 연간 10억원에 이르다보니, 감척에 대한 공감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누가 할 사람도 없지. 자꾸 뱃값은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돈 5~6억 주는 것 가지고 누가 구조조정을 들어가겠냐 이거야. 안 들어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0년 이후 도내에서 감척한 근해 어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 현실적인 감척 보상가를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보상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인망의 경우 강원도에서 경상남도까지 동해안을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다보니, 강원도가 근해 어선을 감척하면 타 지역 어선의 조업 경쟁력만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알파가 있잖아요, 모든 거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특별한 대책으로 해줘야하지 않겠냐는 게 지방의 의견이죠."
자원 보호와 어선 경쟁력 강화라는 어선 감척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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