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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주 옛종축장 '불법 개발' 수사 R
2015-04-13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드라마세트장 유치 무산으로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주 옛 종축장 부지가 이번엔 '불법 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원도가 형질변경 허가 절차 없이, 성토 작업 등 개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 혁신도시 인근 옛 종축장 부지입니다.
전체 9만 2천㎡가 넘는 도유지 가운데, 원주소방서 신축 이전 예정지인 만 6천여㎡는 성토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법 개발 의혹이 제기된 곳은 소방서 신축 부지와 맞닿아 있는 4천 800여㎡ 부지로, 드라마세트장 조성이 논의됐던 땅입니다.
강원도가 소방서 부지를 정리하면서 붙어있는 땅까지 성토하고 석축을 쌓았는데,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목적이 있을 때는 (성토를)해도 되는데, 앞으로 언제 할 지도 모르잖아. 뭘 할 지도. 형질변경(절차)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거죠"
강원도는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온 암석과 토사로 무상 공사를 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도유지의 지가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법 논란의 핵심인 개발 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허가권자인 원주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신고없이 가능하다. (원주시의)이런 답을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안 한거죠."
"(강원도의) 공문이 온 게 그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성토) 했다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이고, 그 상태는 이미 성토가 이뤄진 상태 후라는 거죠"
이번 도유지 불법 개발은 드라마세트장 조성 문제와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발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인들에게는 엄격한 행정 절차에 자치단체가 너무 소홀했다는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강원도 관계자 등을 소환해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도유지의 개발 행위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유치 무산으로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주 옛 종축장 부지가 이번엔 '불법 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원도가 형질변경 허가 절차 없이, 성토 작업 등 개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 혁신도시 인근 옛 종축장 부지입니다.
전체 9만 2천㎡가 넘는 도유지 가운데, 원주소방서 신축 이전 예정지인 만 6천여㎡는 성토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법 개발 의혹이 제기된 곳은 소방서 신축 부지와 맞닿아 있는 4천 800여㎡ 부지로, 드라마세트장 조성이 논의됐던 땅입니다.
강원도가 소방서 부지를 정리하면서 붙어있는 땅까지 성토하고 석축을 쌓았는데,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목적이 있을 때는 (성토를)해도 되는데, 앞으로 언제 할 지도 모르잖아. 뭘 할 지도. 형질변경(절차)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거죠"
강원도는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온 암석과 토사로 무상 공사를 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도유지의 지가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법 논란의 핵심인 개발 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허가권자인 원주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신고없이 가능하다. (원주시의)이런 답을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안 한거죠."
"(강원도의) 공문이 온 게 그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성토) 했다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이고, 그 상태는 이미 성토가 이뤄진 상태 후라는 거죠"
이번 도유지 불법 개발은 드라마세트장 조성 문제와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발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인들에게는 엄격한 행정 절차에 자치단체가 너무 소홀했다는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강원도 관계자 등을 소환해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도유지의 개발 행위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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