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 형사부는 거소투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영 강릉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