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과 건축업자, 허위공문서를 제공한 공무원까지, 모두 5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감독은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양구군 동면의 깊은 산속.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사가 나타나고, 한 켠엔 짓다만 축사도 눈에 띕니다.

농장 주인인 56살 김모씨는 낙후된 축사를 현대화하겠다며 국가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뻥튀기 그 자체였습니다.

◀브릿지▶
"이 농장의 주인인 김모씨는 시공업체와 사전에 공모한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무려 1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자 34살 김모씨는 과수 농가의 관정 보조사업에서 농민들과 짜고 34개의 관정을 시공하면서 3억여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국내 한 블루베리 협회 회원들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2천 700만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리.감독에 해야 할 공무원들은 현장실사도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뒷거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조사할수 있는 권한까지 없으니까.. 들어오는 서류만 검토하다보니 안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 분야의 정부 보조금은 6조원 규모.

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보조금을 못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인터뷰]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다면 쉽게 적발 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집행된 보조금 14억여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 전액 회수하고, 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