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우려했던 대로 보육대란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어린이집들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도교육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린이 집은 물론,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어린이집.

이 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중단으로, 교사 수당과 교재비 등 4월 어린이집 운영비 400여 만원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고, 원장님들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서 운영을 해야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지.."

이번 달에 필요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55억원.

이 가운데 1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머지 교육비 41억여 원도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돈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강원도가 그만큼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려했던 대로 보육대란이 시작됐습니다.

◀브릿지▶
"정부가 약속했던 목적예비비 5천 64억원의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떠맡지 않으면, 목적 예비비 집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을 지속하기어렵다는 계산입니다.


42:00
"어차피 부족 재원을 예비비와 지방채가 같이 지원돼야 해결되는 상황이라서, 교육청들이 예비비만 받아서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게 되죠"

도교육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만큼,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지방채 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내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 중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