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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정부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하라
2015-05-04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정부에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무상보육 누리과정의 재원 문제는 땜질식으로 이어지다 결국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6일,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무상보육 누리과정의 재원 문제는 땜질식으로 이어지다 결국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6일,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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