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차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방재정법 통과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던 목적예비비 5천 64억원의 집행도 지연될 공산이 커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일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어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