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상가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권리금 계약에 관한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