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결국,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화라는 명목을 내걸었는데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갖고, 재정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 개혁안에는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겠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브릿지▶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겠다는 건데,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천 1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의 70%가 인건비인 걸 감안하면, 다른 교육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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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이 올해 작년에는 어려웠지만, 정산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려웠지만, 향후에는 경제 회복되고 하면 교부금 규모도 늘어나거든요."

강원도에 불리한 건 또 있습니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인 학교수와 학급수, 학생수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교부금이 줄 수밖에 없는 배분 방식입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농산어촌 교육 고사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농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