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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빼돌려 수억원 이득 챙긴 업자.농민 실형
2015-05-18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농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빼돌린 업자와 농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면세유를 빼돌려 수억억의 부닥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권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권씨와 공모해 면세유를 빼돌린 농민 최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짜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면세 경유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면세유를 빼돌려 수억억의 부닥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권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권씨와 공모해 면세유를 빼돌린 농민 최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짜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면세 경유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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