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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교육 교부금 급감 '우려' R
[앵커]
최근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도내 교육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소규모가 학교가 많고 학생수도 적은 편인 강원도는 그만큼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학교와 학생, 학급 수 등 모두 세가지 입니다.

각각 50%, 31%, 19%씩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해야 할 교부금을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50만원은 학교수, 31만원은 학생수, 19만원은 학급수에 따라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수 기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브릿지▶
"결국, 소규모 학교가 많고,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도내 교육계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대비 도내 학교수 점유율은 4.98%, 학급수는 3.34%, 학생수는 2.94%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강원도 점유율이 낮은 학생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나머지는 낮아져, 예산이 줄게 되는 겁니다.


05:00
"경기도나 광역시 지역이 좀 수혜가 있을거고, 강원도나 전남, 전북, 경북 이런 지역들은 손해가 있겠죠 일부,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갈거고"

강원도교육청은 최소 수백억원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나마 현행대로 유지해야만 지금 운영하는 교육재정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수 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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