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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교육 교부금 급감 '우려' R
2015-05-18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앵커]
최근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도내 교육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소규모가 학교가 많고 학생수도 적은 편인 강원도는 그만큼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학교와 학생, 학급 수 등 모두 세가지 입니다.
각각 50%, 31%, 19%씩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해야 할 교부금을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50만원은 학교수, 31만원은 학생수, 19만원은 학급수에 따라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수 기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브릿지▶
"결국, 소규모 학교가 많고,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도내 교육계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대비 도내 학교수 점유율은 4.98%, 학급수는 3.34%, 학생수는 2.94%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강원도 점유율이 낮은 학생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나머지는 낮아져, 예산이 줄게 되는 겁니다.
05:00
"경기도나 광역시 지역이 좀 수혜가 있을거고, 강원도나 전남, 전북, 경북 이런 지역들은 손해가 있겠죠 일부,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갈거고"
강원도교육청은 최소 수백억원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나마 현행대로 유지해야만 지금 운영하는 교육재정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수 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도내 교육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소규모가 학교가 많고 학생수도 적은 편인 강원도는 그만큼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학교와 학생, 학급 수 등 모두 세가지 입니다.
각각 50%, 31%, 19%씩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해야 할 교부금을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50만원은 학교수, 31만원은 학생수, 19만원은 학급수에 따라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수 기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브릿지▶
"결국, 소규모 학교가 많고,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도내 교육계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대비 도내 학교수 점유율은 4.98%, 학급수는 3.34%, 학생수는 2.94%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강원도 점유율이 낮은 학생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나머지는 낮아져, 예산이 줄게 되는 겁니다.
05:00
"경기도나 광역시 지역이 좀 수혜가 있을거고, 강원도나 전남, 전북, 경북 이런 지역들은 손해가 있겠죠 일부,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갈거고"
강원도교육청은 최소 수백억원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나마 현행대로 유지해야만 지금 운영하는 교육재정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수 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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