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내놨던 대표 복지 공약이 대부분 시행 단계에 올랐습니다.

어르신과 학생, 청년이 두루 포함되는 정책이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도의회의 견제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실망스럽다는 여론입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대표 복지 공약 세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어르신 복지 카드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금입니다.

수혜자의 손에 직접 돈을 쥐어주는 '직접 복지'입니다.

◀Stadn-up▶
"강원도형 복지로 큰 관심을 끈 이른바 직접 복지 3종 세트가 대부분 본 궤도에 올랐지만 애초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0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7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데 다소 축소됐습니다.

저소득층 5분위 이내 도출신 고등학생이 도내 대학에 가면 학기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예측은 6천 명 정도여서 예산 30억 원을 세웠는데 의회가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돼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 있다는 이윱니다.

[인터뷰]
"차상위 계층과 1분위까지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회가 집행부에 질의했을 때 그런 파악이 확실이 안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30억원을 다 편성해 놓으면 분명히 남게 되기 때문에.."

대표 공약이었던 어르신 복지 카드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는 현금카드를 주자는 건데 정부가 난색입니다.

약국.병원에 200억 원의 소비가 생기면 의료보험에선 그보다 3~4배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대에 못 미치는 복지 공약 성적표는 딱히 의회의 견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