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기로 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강원 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강원도의 교육 현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논리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도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경제논리에 따라 통폐합시킨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