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간 갈등으로 교육 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이념 대립이 생기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 1기, 2014년 민선 2기에서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