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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설> 동서고속철 "실낱같은 희망" R
2015-06-0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동서고속화철도 얘기만 나오면, 이젠 지겨울 정도인데요.
도민들은 정말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거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C 중간 결과가 1 가까이 나왔기때문인데요.
남은 걸림돌은 무엇인지, 가능은 한 건지,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1987년 이후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단골 공약이었지만, 지금껏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번번이 사업을 미뤘고, 주민들은 이젠 거의 포기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가닥 불씨가 생겼습니다.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에서 B/C가 1에 가까운 0.97로 나온 겁니다.
'1'이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뜻인 만큼, 0.97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통행량 산정을 넘어, 관광 수요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사업비 절감 등 이른바 '미래 가치'가 새롭게 반영된 결괍니다.
[인터뷰]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국가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기착공이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관건은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2차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처럼, 미래가치를 적극 반영한다면 B/C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까다롭다는 분석적 계측화법, AHP도 0.5를 넘게 돼, 조기 추진이 가능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거고요. 그런데 지역의 요구같은 것은 정책성 분석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이미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30억원도 확보됐습니다.
교통연구원의 결과 처럼만 B/C와 AHP가 나오면, 당장 올해 안에 철도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주할 수 있는 겁니다.
속초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서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원도 접경지와 낙훅된 영동을 위해서 반드시 조기 착공해야 한다. 속초시민,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은 이번에도 정말 실낱같은 희망으로 정부의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얘기만 나오면, 이젠 지겨울 정도인데요.
도민들은 정말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거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C 중간 결과가 1 가까이 나왔기때문인데요.
남은 걸림돌은 무엇인지, 가능은 한 건지,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1987년 이후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단골 공약이었지만, 지금껏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번번이 사업을 미뤘고, 주민들은 이젠 거의 포기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가닥 불씨가 생겼습니다.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에서 B/C가 1에 가까운 0.97로 나온 겁니다.
'1'이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뜻인 만큼, 0.97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통행량 산정을 넘어, 관광 수요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사업비 절감 등 이른바 '미래 가치'가 새롭게 반영된 결괍니다.
[인터뷰]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국가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기착공이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관건은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2차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처럼, 미래가치를 적극 반영한다면 B/C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까다롭다는 분석적 계측화법, AHP도 0.5를 넘게 돼, 조기 추진이 가능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거고요. 그런데 지역의 요구같은 것은 정책성 분석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이미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30억원도 확보됐습니다.
교통연구원의 결과 처럼만 B/C와 AHP가 나오면, 당장 올해 안에 철도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주할 수 있는 겁니다.
속초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서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원도 접경지와 낙훅된 영동을 위해서 반드시 조기 착공해야 한다. 속초시민,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은 이번에도 정말 실낱같은 희망으로 정부의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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