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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인구 증가 자체 지출 예산 '최다
2015-06-05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강원도내 각 시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자체 지출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각 시군은 최근 3년 동안 인구 유치를 위해 각종 주민 수당 4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률로 정한 지원 외에 지자체가 따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지급한 액수로, 강원도 내 지자체는 지난해 16억원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심성 수당만 늘리면 결국 주민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각 시군은 최근 3년 동안 인구 유치를 위해 각종 주민 수당 4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률로 정한 지원 외에 지자체가 따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지급한 액수로, 강원도 내 지자체는 지난해 16억원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심성 수당만 늘리면 결국 주민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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