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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나쁜 정책"
2015-06-05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하면 가용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 강원 교육은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상향하고, 배분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하면 가용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 강원 교육은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상향하고, 배분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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