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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동계 관련법 "빨리 논의해야" R
2015-06-1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메르스 사태가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법과 총리 인준, 메르스까지 대형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한시가 급한 동계올림픽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원도 입장에서 학수고대하는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평창 대회 경기장의 사후 운영을 국민체육공단에 맡기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후 활용을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인터뷰]
"올림픽 유산을 동계·하계로 따로 관리하기 보다 함께 운영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에 가 있는 올림픽 관련 법안은 굵직하게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특구 내 조세 감면이 핵심입니다.
부담금 감면과 민자유치 촉진 내용도 담고 있는데, 지난 2013년 발의돼 아직 계류중입니다.
지방공사와 특구, 조직위 등의 세제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2013년 발의된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2012년부터 논의중입니다./
대회 준비가 시작된 강원도 입장에선 급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와 수시로 터지는 여야 정쟁, 지난해 세월호 정국과 올해엔 메르스까지..
테이블에 올려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Stadn-up▶
"특히 이들 법안은 강원도엔 필요하지만 크게 보면 특혜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법과 총리 인준, 메르스까지 대형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한시가 급한 동계올림픽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원도 입장에서 학수고대하는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평창 대회 경기장의 사후 운영을 국민체육공단에 맡기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후 활용을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인터뷰]
"올림픽 유산을 동계·하계로 따로 관리하기 보다 함께 운영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에 가 있는 올림픽 관련 법안은 굵직하게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특구 내 조세 감면이 핵심입니다.
부담금 감면과 민자유치 촉진 내용도 담고 있는데, 지난 2013년 발의돼 아직 계류중입니다.
지방공사와 특구, 조직위 등의 세제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2013년 발의된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2012년부터 논의중입니다./
대회 준비가 시작된 강원도 입장에선 급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와 수시로 터지는 여야 정쟁, 지난해 세월호 정국과 올해엔 메르스까지..
테이블에 올려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Stadn-up▶
"특히 이들 법안은 강원도엔 필요하지만 크게 보면 특혜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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