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추경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전액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리과정 지원은 별 탈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보육대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교육청이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예산 897억원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61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229억원과 381억원의 지방채로 충당됩니다.

◀브릿지▶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의무 편성하라고 못을 박았는데, 교육청은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는 재정이 빠듯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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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일정 비율로 교부금을 주도록 했고, 그것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당초 합의를 했던 상황에 따라서.."

열악한 재정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도내 교육단체들도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이 우려된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인터뷰]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에 또 한차례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