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법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 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