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섭니다.

국방부는 동해안 경계 철책의 일부를 철거해주는 대신, 대체 장비 설치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삼척해변 인근 와우산 지역입니다.

지난 2012년, 민간업체의 리조트 조성 계획에 따라, 삼척시와 군부대가 군 경계 철책 880미터를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부대 측이 한 대당 5억원이 넘는 열감시 장비 3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반적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2억원 안팎이면 충분한데, 열감시 카메라는 20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대체 장비를 설치해줘야 하지만, 아직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추진하기가 어렵다.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내년까지 철거에 동의한 도내 해안 경계 철책은 모두 26곳, 14.8km로,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체 장비 구입과 철거 예산을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MOU 체결한대로 하겠다. 대체 시설 설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 유지는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거다. 사전에 합의된대로 하는게 맞다는 게 국방부 의견이고요"

동해안 시.군마다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고는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시.군 지원을 위해 확보한 추경 예산도 1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강원도는 물론, 동해안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넘게 피해를 감수한 것도 모자라, 철거 비용에 대체 장비 설치비까지 부담하는 해야 하는 동해안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