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연간 최대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좀 복잡합니다.

교부금을 줄 때, 학교 수를 기준으로 했던 항목을 학생 수로 바꾸거나, 학생 수 기준을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눴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30.7%에서 50%로 올라가고, 학교 수 비중은 36.2%까지 낮아집니다./

비교적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에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인터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는 등 강원 교육재정의 위기를 적극 알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교육청 예산은 2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의무지출 경비를 뺀 나머지, 천 812억원이 재량지출 경비로 도교육청 자체 교육사업과 학교시설 개.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이같은 예산안을 개정안대로 재편해보면, 재량지출경비는 천 118억원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면, 남는 예산은 462억원이 전부입니다./

교육사업 수백개를 축소.폐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200개 사업을 축소.폐지하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내 교부금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