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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검찰 또 기소? R
2015-08-1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전 반대를 내세워 당선된 김 시장의 행보가 한층 가벼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김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법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상대후보였던 김대수 전 시장 측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장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주변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그 결과,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인터뷰]
"여러가지 현안 사업인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지금부터는 삼척시 공무원 전체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무죄 확정으로 김 시장의 원전 백지화 행보는 물론, 원전 반대 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 원전 반대단체들은 지난해 원전 주민투표를 기념해 오는 10월 9일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태양광과 열에너지 등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어 또 한 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주민투표 과정에서 김 시장이 공무원들을 투표에 동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사건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전 반대를 내세워 당선된 김 시장의 행보가 한층 가벼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김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법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상대후보였던 김대수 전 시장 측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장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주변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그 결과,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인터뷰]
"여러가지 현안 사업인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지금부터는 삼척시 공무원 전체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무죄 확정으로 김 시장의 원전 백지화 행보는 물론, 원전 반대 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 원전 반대단체들은 지난해 원전 주민투표를 기념해 오는 10월 9일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태양광과 열에너지 등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어 또 한 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주민투표 과정에서 김 시장이 공무원들을 투표에 동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사건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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