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수 비중 확대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 등 세 가지가 효율화 방안의 골자인데요./

소규모 학교가 많고, 재정이 열악한 도내 학교에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도내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기자입니다.

[리포터]

"중단하라 중단하라"

도내 74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대책위원회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입법예고가 끝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지역간 교육 격차를 가중시키는 개악입니다"

대책위는 조만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도민 30만 서명부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힘도 모으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다른 시.도의 교육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전국학교운영연합회에서는 나흥주 강원도 회장님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교육부와 정부에 촉구해서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관련법의 위헌 여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2조 2항에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은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에 대비해, 교육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작은학교 발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