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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시민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방자치 훼손"
2015-10-13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자체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원시민사회 연대회의를 포함한 도내 복지.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법인 조례제정과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거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반 민주적이며, 헌법과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정비사업으로 도내 27만여명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시민사회 연대회의를 포함한 도내 복지.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법인 조례제정과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거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반 민주적이며, 헌법과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정비사업으로 도내 27만여명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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