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을 강행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재정 교부금 기준 가운데 학생 수 비중을 늘리고,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처사로, 농산어촌 교육은 위기로 내몰렸고, 교육의 균형발전은 더 멀어졌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책임은 물론, 예산지원 능력도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