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개복숭아 나무의 열매를 무단 채취해 달아나다가, 이를 저지하는 마을 이장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동차 앞범퍼 쪽 번호판에 부딪힌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차량 전면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쓰러진 피해자가 10m 정도 차에 끌려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횡성군 공근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개복숭아 2.65KG을 무단으로 채취한 뒤, 열매를 돌려달라는 마을 이장 64살 김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