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 대응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스스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약속을 내팽개치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법적의무나 책임을 들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